◎국토개발연,토지이용 공청회

건설부 강윤모국토계획국장은 27일 『대규모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수급계획제도」를 도입,중앙정부가 필요한 토지를 시·도별로 할당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토대로 5∼10년의 중장기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해 그 범위내에서 택지·공단개발을 추진토록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장은 이날 국토개발연구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현재 대지·공장용지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전국토의 4.4%로 일본의 7%,대만의 5.9%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이같이 말했다.

강국장은 특히 『앞으로 비농업진흥지역내 농지나 산림보전지역내 준보전임지등으로 설정되는 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택지및 공장용지로의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오진모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개선방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전국토의 41.6%로 지나치게 많아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고 있는만큼 필요한 지역만 지정하되 지가상승률·거래량등 허가지역의 지정기준을 구체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