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돕는 행정 펼것/탁상정책이 기업애로 초래 체득

사무관 현장 연수를 위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떠날 때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하는 기대감이 별로 크지 않았다.그러나 4일간의 실습을 마치고나서 『정부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 정말 후련하다』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람을 느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임·직원들,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열성에 가슴이 뿌듯했다.

짧은 기간에 우리 자동차 산업을 세계 제9위의 생산국으로 끌어올린 이 분들의 공로는 그 어떤 찬사로도 기리기가 부족할 것이다.그러나 20여년에 걸친 치열한 기술개발과 국산화 노력에도 아직까지 세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산업인 셈이다.

더구나 환경과 안전에 관한 선진국의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신기술과 신차종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가히 천문학적이다.반면 소재,금형,전자화 기술등 관련산업의 낙후와 중소 부품업체의 기술력 열위등 아직도 극복해야 과제는 너무나 많다.경쟁상대들이 1백년 가까운 역사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 일류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에 과도한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걱정스러웠다.

2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자동차의 품질은 바로 그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근로자의 손 끝에서 결정된다.모든 근로자들이 볼트 하나 죄는 데도 정성을 다하지 않는 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88년 57만대를 기록했던 자동차 수출이 89년 36만대로 격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노사분규로 인한 품질결함이었다는 설명을 듣고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실감했다.

노사협상이 1년 내내 지속되고 기업경영의 절반 이상을 노사문제에 빼앗긴다면 근로자들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혼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런 점에서 단체협상 출정식에 모여 투쟁을 외치는 수천 근로자들의 함성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정부가 개선해야 할 것 역시 많다는 사실도확인했다.우선 정부의 정책은 개별 부처가 아니라 국가적인 입장에서,또 산업계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 보다 치밀하고 일관성 있게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목표 역시 단편적인 열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여등 체계화함으로써 산업계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부처간 정책의 부조화,기업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의 무리한 시행,기업자율을 해치는 지나친 간섭사례 등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결국 자기편의 위주의 행정,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부처간 이기주의,이런 것들이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기업의 행동 역시 보다 합리화돼야만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이다.이같은 기업현장의 대화기회가 경제부처 실무자 뿐 아니라 간부급,비경제 부처나 언론계 등으로도 확산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상공자원부 수송기계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