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보고업무 20% 줄여/관용차는 1천3백㏄ 이하로

1시간당 7천7백23원,초당 2·1원.5급 10호봉 공무원의 시간급과 초급이다.

2급 10호봉의 경우에는 시간급이 1만1천1백90원,초급은 3.1원이다.

공무원의 급여를 시간급 심지어 초급으로까지 게산하는 일은 공무원사회에서 과거에 보기어려웠던 일이다.

이것은 25일 총무처가 행정사무혁신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선 행정기관에 내려보낸 「사무혁신운동추진지침」의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다.정부는 이제 「열심히 일하자」는 식의 마연한 캠페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비용」을 시간당,초당 열마인지 따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이 1시간동안 한눈팔면 국민세금이 그만큼 허비된다는 것이다.

이 지침에는 문서작성시 한자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도 있다.문서작성에 50%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분석하에 나온 방침이다.

부서장의 호화명패등 고가비품의 제작및 비치도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일반행정부처 3급이상 공무원은 3천여명.이들이 1년에 한번 자리이동을 하게 되면 개당 10만∼20만원하는 명패값만 3억∼6억원이 든다.

응접용 소파대신 회의용 탁자를 사용하고 실·국단위로 분기별 업무발전회의를 개최,사무생산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정부는 사무관리분야말고도 ▲문서유통량의 최소화 ▲업무처리정차의 표준화·간소화 ▲행정사무자동화·전산화 ▲사무장비·시설활용 극대화등 5개분야에서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달했다.

문서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우선 민간기업의 보고사무를 크게 줄이고 보고항목 및 주기를 축소하는 한편 행정기관과 유관단체에 이중으로 보고하는 사항은 유관단체를 통한 보고체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보고사무는 대략 1천6백여종으로 이 가운데 20%이상을 줄일 예정이다.

또 각종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호적·병적·연고지 조사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삭제하고 민원서식의 날인란도 인감이 필요한 경우외에는 서명 또는 지장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특히 업무용 관용차량은 1천5백㏄짜리를 신규교체시 1천3백㏄이하짜리로 바꿔나가기로 했다.대상차량은 1천2백여대다.또 운행기준연한이 도달되면 폐차하던 것을 사용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하고 폐차대신 매각하도록 해 자원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행정사무자동화와 전산화를 위해 올해 절감예산은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우선적으로 전용하도록 했다.당초에는 한 과당 1·7대인 컴퓨터보급대수를 96년까지 4대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그러나 신경제계획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기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컴퓨터를 대거 구입,4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계획을 앞당겼다.

이번 지침에는 오는 95년 실시될 예정인 정보공개제도에 대비,색인목록작성 및 「보존문서 기록대장」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