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미타결… 미,제재 완화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 통상마찰 현안중의 하나였던 공공사업 시장개방 문제가 일부 타결됐다.

타결된 영역이 비록 전체 현안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두 거대통상주체 사이에 감돌던 「북대서양 통상전쟁」의 전운은 일단 얇아졌다.

21일 미국의 미키 캔터 무역대표와 EC의 리언 브리튼 무역위대표는 지난 1월부터 첨예한 의견대립을 빚어오던 정부발주 공공사업의 평등입찰 협상중 발전설비 부문이 협상시한 반나절을 앞두고 타결되었음을 워싱턴과 스트라스부르(프랑스)에서 각각 발표했다.또하나의 공공사업 부문인 통신설비에 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상수도·가스·전기·통신 등 공공시설 사업은 어느 나라나 중앙및 지방정부가 발주하며 시설에 소요되는 물자구매가 사업의 핵심사항으로서 흔히 정부조달시장이라 불린다.

이번 발전장비부문 타결로 우선 유럽에서 미국등 역외기업에 대한 불평등 입찰조건인 ▲소요물자 50%의 유럽산구매 ▲입찰가의 역내 최저제시액 3%상회 등이 폐지돼 유럽기업과 평등하게 입찰경쟁을 벌이게 된다.미국 역시 이에대한 반대급부로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수많은 발전사업중 6개연방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는 법조문에 명시된 미국제품 우선구매 원칙의 적용을 배제,유럽기업에 대한 문턱을 없앴다.

이로써 미국기업들은 발주총액 연 2백억달러의 EC 12개국 발전 공공사업에 조건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됐다.미타결된 통신설비 분야의 EC시장 규모는 1백30억달러인데 시장개방 요구의 포문을 먼저 열었고 보다 공세적 입장인 미국정부는 타결내용이 미흡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있다.따라서 협상 무기로 휘둘러온 대EC 무역제재안을 완전 철회하지 않고 다소 경감시키는 데 그쳤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와 미국간의 이번 일부 타결은 보호주의적 정책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클린턴 신정부에 대한 유럽및 세계의 우려를 어느정도 씻어주었다고 할수 있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