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 무역대표/양국 무역마찰 심화 조짐

【도쿄 연합】 최근의 엔고현상과 관련,미·일 양국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요구의 최우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마찰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키 캔터 미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21일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요구의 최우선 항목으로 자동차부품등 7개 항목을 제시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캔터대표는 이날 미하원 무역소위원회에서 증언을 끝낸후 일본의 시장개방 최우선 항목으로 자동차 부품·자동차·통신기기·반도체·건설·컴퓨터·슈퍼컴퓨터등 7개 분야라고 밝히고 이를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신경제 협의기관」에서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신경제협의기관에서 분야별 교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있어 미국측은 금명간 대상 목록을 정식으로 제시,오는 7월 도쿄 서방선진 7개국(G7)정상회담때까지 일본과 조정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캔터대표는 의회증언에서 건설을 제외한 6개분야가 일본의 대미 수출 가운데 65%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분야에서 미국의 대일수출은 지극히 적으며 일본 시장이 기본적으로 폐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역 상대국이 미국과 통상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협정의 준수상항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