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경유착과 단절을 선언하고 부정·부패척결을 지속하자 일부에서 경제위축론이 대두되고 있다.이른바 수구세력은 정부의 개혁을「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형세」로 비유하는가 하면 개혁이 얼마나 가겠느냐며 냉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은 지난 19일 종교담당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국정개혁은 국민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수구세력이 나타날 때는 나라를 위해 언론과 국민들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수구세력을 제외한 종교계 인사와 대다수 국민들이 개혁을 지지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과 제도개혁은 도덕성을 회복하고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하자는 것이다.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치고 자본주의가 정착된 나라가 없다.또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에는 으레이 불로소득이 만연한다.대다수 국민이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구고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그런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 일도 없다.

아마도 우리경제가 중진국권에 진입한 후 비틀거리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기득권층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 한다.지금까지 금융부조리와 세무비리는 필요악으로 간주되어 왔다.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 커미션은 기업의 김융비용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금융비용이 과다하면 과다할 수록 그 만큼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세무비리 또한 동일하다.상품생산과 관련이 없는 부정한 돈거래가 많은 기업의 상품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른바 수구세력은 경제위축론을 내새워 그같은 금융부조리와 세무비이를 덮어 두고 개혁을 늦추거나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들린다.그래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은 「경제위축론」이나 「호랑이 등타기」등의 비아냥을 경계할 뿐 아니라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만은 부정·부패척결을 중도에 중단해서는 안된다.부정과 부패척결의 속도를 늦추어도 안된다.또한 부패척결조사를 간헐적으로 하기 보다는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각종 부정과 비리를 동시에 뿌리 뽑는 것이 어느 하나를 먼저 바로 잡고 그 후에 다른 것을 교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개혁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척결의 동시진행은 특정계층의 반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들리는 바로는 감사원이 금융기관의 꺾기비리를 조사해 본결과 너무나 엄청나고 금융기관의 반발이 심해 덮어두고 있다고 한다.사정당국의 조사에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비리의 심도가 얼마나 깊고 뿌리 뽑기 힘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도 무슨 할말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이것은 일부 계층의 반발을 저지하는 작용을 하게 될것이다.또 부정과 부패를 동시에 척결하면 사정의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게 된다.국민들이 부패와 부정이 예상보다 빨리 척결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개혁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한층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4반세기 이상 곪아온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기 바란다.일례로 금융기관의 비리를 덮어 둘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만약에 사정당국이 부정과 비리를 덮어 두려할 경우 어떤 세력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이른바 수구세력이 노리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정부는 구두선적인 부패척결을 내세웠기 때문에 부패와 부정이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을 지도 모른다.그러나 정통성을 가진 문민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정부가 부패척결은 물론 모든 제도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짓기를 기대한다.문민정부마저 중도에 중단하면 개혁은 영원한 숙제가 될 것이다.그리고 역사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한 수구세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국민들은 오늘의 개혁과 관련된 김추기경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서울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