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농지도 개발 불허/신도시건설땐 지정 재검토/지역별 용도규제 차등화… 민원 해소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각종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되 이로 인해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대지와 농지 등의 개발은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보존 및 이용·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별로 행위규제를 차등화하면서 신도시 등을 건설할때 그린벨트의 신규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땅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면서 『그동안 개발가능성을 기대하고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고장관은 『그린벨트내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부·지방공무원·전문가·주민대표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편성,일정규모 이상의 집단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뒤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단기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나대지와 농지 등의 개발은 일체 불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오는 5∼6월중 그린벨트 내 집단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및 가구,토지이용 실태,건축물 등에 대해 구역지정 전후의 소유권 변동상황이나 외지인 소유,자가·세입자 여부, 용도 등을 정밀 조사,여러 개의 완화기준 모형을 설정하여 땅값상승의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고장관은 또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인한 땅값상승 등 투기발생이 절대로 용인되지 않도록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국세청과 협조,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존속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각종 행위규제를 차등화해 나가면서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그린벨트의 신규설정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