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토 투기장화 우려/농수산부/농진지역밖은 개발 필요/건설부/신경제 5개계획 작성 싸고 설전… 삭제

토요일인 지난 17일 과천 정부 제2청사의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집무실에서는 고성이 흘러 나왔다.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 들어있는 농지의 전용문제를 둘러싸고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고병우건설부장관이 설전을 벌인 것이다.이들은 이부총리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40분만에 헤어졌다.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의 실무자들은 주말을 이용,막후절충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이 때문에 19일 발표된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서 농지전용 문제는 이날 상오 당초의 원안이 1차 수정됐다가 저녁에는 쟁점이 된 문안이 아예 송두리째 빠지고 말았다.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추진되는 신경제계획의 주요 항목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삭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기획원 당국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두 부처의 대립은 건설부가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현재 전 국토의 4.4%에 불과한 대지·공장용지등 토지의 비중을 앞으로 5년동안 두배정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비롯됐다.건설부는 이를 위해 현행 도시·취락등 10개 용도지역을 도시·개발·준보전·보전등 4개 지역으로 단순화,전 국토의 30%나 되는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준보전임지는 준보전지역으로 지정,개발이 가능토록 하려고 했다.

건설부가 이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토지의 추가적인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이렇게 될 경우 「농지」라는 용어가 없어져 농민들에게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왔다.또 실제 지정단계에서 구획정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농지값이 오르게 돼 전국 농토가 투기장화 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을 폈다.

두 부처의 입장은 서로 나름대로의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이견을 절충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후퇴한 것으로 부처리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신경제정책은 6월말에 확정,곧바로 시행될 예정인데도 부처간의 「할거주의」로 핵심내용인 토지정책이 표류하는 것이다.이를 거중조정할 책임이 있는 경제기획원은 두 부처를 통제하지 못하고 지쳐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