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제수석,“대만족”… 실무자 노고 치하
○…19일 발표된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은 일부 내용이 막판에 삭제·변경되거나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끝나지 않아 혼선.
토지이용 규제제도와 관련,당초 원안에는 건설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준보전임지는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토지공급을 늘리기로 했으나 농지의 감소를 우려한 농림수산부가 강력히 반대,이경식부총리가 17일 장관 간담회를 통해 주말의 막후조정을 했는데도 끝내 이견이 맞서 진통.
○…세제·재정·금융개혁등 파격적인 개혁방향을 담은 이번 지침은 초기에 재무부와 내무부등 이른바 「텃세」가 강한 일부 부처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기획원이 취합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
그러나 정치상황과 맞물려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자 이들 부처도 순순히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의 속성에 비춰볼 때 뒤늦게 나마 각 부처가 한덩어리가 되어 막대한 분량의 지침을 완성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그동안의 경제부처 분위기를 전달.
○…신경제계획의 구상자인 박재윤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번 지침에 대단히 만족감을 표시.박수석은 지난주 열린 신경제계획위에서 지침내용을 보고 『대단히 잘 반영됐다』며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민간출신 계획위원들도 『이 정도면 됐다』며 흡족해 했다고.
○…경제기획원은 그동안 박수석등 청와대측과의 부단한 절충을 통해 「YS경제학」의 감 살리기에 심혈.이번 지침작성의 실무총책인 강봉균차관보는 『비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김영삼대통령 측근에서 후보 시절부터 구상해 온데다 기획원등 각 부처에서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준비해 온 안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일부의 「졸속」주장을 일축.
○…19일 발표된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은 일부 내용이 막판에 삭제·변경되거나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끝나지 않아 혼선.
토지이용 규제제도와 관련,당초 원안에는 건설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준보전임지는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토지공급을 늘리기로 했으나 농지의 감소를 우려한 농림수산부가 강력히 반대,이경식부총리가 17일 장관 간담회를 통해 주말의 막후조정을 했는데도 끝내 이견이 맞서 진통.
○…세제·재정·금융개혁등 파격적인 개혁방향을 담은 이번 지침은 초기에 재무부와 내무부등 이른바 「텃세」가 강한 일부 부처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기획원이 취합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
그러나 정치상황과 맞물려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자 이들 부처도 순순히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의 속성에 비춰볼 때 뒤늦게 나마 각 부처가 한덩어리가 되어 막대한 분량의 지침을 완성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그동안의 경제부처 분위기를 전달.
○…신경제계획의 구상자인 박재윤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번 지침에 대단히 만족감을 표시.박수석은 지난주 열린 신경제계획위에서 지침내용을 보고 『대단히 잘 반영됐다』며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민간출신 계획위원들도 『이 정도면 됐다』며 흡족해 했다고.
○…경제기획원은 그동안 박수석등 청와대측과의 부단한 절충을 통해 「YS경제학」의 감 살리기에 심혈.이번 지침작성의 실무총책인 강봉균차관보는 『비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김영삼대통령 측근에서 후보 시절부터 구상해 온데다 기획원등 각 부처에서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준비해 온 안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일부의 「졸속」주장을 일축.
1993-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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