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직자 유착… 비리 “흐지부지”/“감사받으면 4년간 제외” 내규도 문제/적발돼도 경고가 고작… 탈법비호 인상

최근 대학입시부정과 교수비리채용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사학의 학사비리는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그간 누적됐던 사학의 학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의 허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교육부가 학사비리를 비호해왔다는 항간의 의구심이 부분적이나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사학에 대한 감사업무가 미흡하나마 틀을 갖춘게 바로 지난 90학년도부터이다.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학의 학사업무를 지도하는 주무 실·국에서 감사업무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학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결과적으로 주무 실·국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했다고 털어 놓는 꼴이 돼 구조적으로 감쌀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 88학년도 입시를 시발로 89년까지 조직적인 입시부정이 잇따라 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사학의 학사업무를 지도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의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감사의 「노하우」축적이 없어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도 없었고 감사인력부족으로 한번 감사를 받은 대학등은 4년이내에는 다시 감사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정해놓아 한번 감사를 받은 대학은 4년동안은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었다.

또 감사결과 비리등을 적발했다하더라도 당시에는 징계등 사후뒤처리가 실무 실·국선에서 좌지우지되어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다는게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교육행정의 심각한 문제는 또 다른데도 있었다.바로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무조건 비호하려했다는 의구심과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사학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밝히려하지도 않았고 바로 잡으려는 의지 역시 매우 미약했다는 점이다.상지학원의 경우 김문기이사장이 구속되기전인 지난해 10월 감사에서는 30건이 지적됐지만 하나같이 흔히 있을 수있는 경미한 사항들로 이사장과 총장을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그러다 불과 5개월뒤인 지난 3월 검찰의 수사로 이사장이 구속된 뒤에 재차 실시한 감사에서는 70여억원의 학교운영비를 유용한 사실등 결정적인 학교운영 비리를 적발해냈고 관선이사 파견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90년 경원대 학사업무의 감사는 감사과정및 감사후 교육부의 뒤처리가 흐지부지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부총장이 2명의 수험생의 답안지를 고쳐주는 수법으로 2명,채점오류로 40명의 당락이 뒤바뀌고 편입시험에서도 6명의 합격·불합격이 엇갈린 사실을 밝혀냈지만 설립자인 당시 김동석 총장에 대한 조치는 주의가 고작이었다.

이과정에서 김동석씨는 당시 교육부 장·차관,청와대 교육담당 비서관,교육부 감사관과 감사팀장,전문대학 주무과장등과 단독으로 일련의 저녁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교육부고위관리는 『당시 김씨와 몇번 만났다』며 『당시 시대상황으로 대학총장들이 만나자고 할때 「안된다」고 뿌리칠만한 공무원이 누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비록 금품수수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학당국자들이 교육부 고위관리들과 끈끈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대학의 비리가 적발됐더라도 흐지부지 처리될수밖에 없었음을 웅변적으로 대변해주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과 교육부 관리들과의 연결고리에대한 사회일각의 의구심을 의식,고위관리 전원을 교체하는 대폭적인 물갈이인사를 오는 17일 단행함으로써 교육풍토 쇄신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