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환경학회 건의

대한지질학회·한국광물학회·한국지질과학협의회등 5개 기관 협의체인 자연사환경학회(회장 김항묵부산대교수)가 지질청 신설및 공무원 직제내 지질직설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자연사 환경학회는 15일 『부산구포 열차전복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정부의 지질행정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지질문제를 정확히 계획,감독할 수 있는 정부 기구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 학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정부 조직체내에는 중앙및 지방공무원을 통틀어 지질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어 토목공사나 기초 건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할 지질조사및 판단이 말단하도급업체에 형식적으로맡겨질 뿐,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 학회는 『기초적인 지질조사가 제대로 안이뤄지면 모든 토목시설물은 무너지게 마련』이라고 전제,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의 전남 주안댐 누수사고와 부산 문현동 산사태,지하철 공사장붕괴사고 등을 들었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지질청을 신설하고 지질전문공무원을 집중 육성,지질관련 하도급업체의 부실한 업무를 올바르게 감독·평가해 국고손실과 인공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자연사환경학회는 또 『인공섬 건설,다도해 개조등 국토개발사업과 지하자원개발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지질청 신설및 지질직 공무원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밖에 『현재 국가에서 응용지질기사및 기술사자격증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자격증소지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해마다 9백여명씩 배출되는 지질학과출신 학생들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것』도 촉구했다.그러나 당장 독립적인 지질직 신설이 어렵다면 공무원직제내의 토목직을 토목및 지질직,광산직을 광산및 지질직으로 개편해서라도 지질직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