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부조리 척결은 실물경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혁이다.현재 김융비이와 불정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 이의 근절없이는 금융산업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의 성장·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국책금융기관의 꺾기와 커미션 대출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다.그러나 꺾기의 경우 너무나 방대해서 그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금융비리가 그처럼 만연된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김융비이는 영원히 척결할 수가 없게 된다.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비리와 부정이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부조리는 대체로 청탁대출(낙하산식 대출)·커미션 대출과 꺾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중에서 낙하산식 대출은 3공이래 정경고리를 연결하는 주요한 수단이자 대기업에 대한 김융특혜의 방법이다.이른바 권력형 금융부조리 연출주역은 정권에 따라 달랐으나 그 방법은 동일했다.어느 기업에 얼마를 대출해주라는 낙하산식 대출을 명령하고 그 대가로 해당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낙하산 대출이 종종 행해지자 은행 임직원들이 그런 불법대출에 썩어 커미션 대출을 하거나 정실대출을 해온 것이다.제일은행의 박기진전행장이 자기 동생에게 거액을 대출한 것은 바로 정실대출에 속한다.지금까지 청탁대출과 커미션및 정실대출이 한데 어우러져 금융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것이다.

만성적으로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서 일부를 예금토록 하는 불건전한 금융비리가 관행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금융비리가 오랫동안 자행됨으로써 상당수 금융인들은 그 자체가 비리나 부정이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불감증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

더이상 방치하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차제에 아주 강하고 깊게 지속적으로 금융을 둘러싼 부조리와 비리를 수술해야 한다.권력과 관련,청탁대출을 해온 고위공직자나 정치권이 그러한 부조리에서 깨끗이 손을 떼야한다.아울러 그같은 비리를 저지른 인사에 대해서는 공직을 박탈하는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내부에서 자행해온 정실대출 경우는 은행감독기관이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은행자체의 감사업무를 강화해서 이를 근절하는 게 바람직스럽다.커미션 대출은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사법처리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이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정비하여 원천적으로 금융부조리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금융자율화는 금융비리를 제거하는 동시에 낙후돼 있는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