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6개기관 동원,정책방향 점검/“일 부양책 덩치만 크다” 조심스런 반응

16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차제에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를 과감히 개선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관측통들은 클린턴 미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총리 회담의 핵심현안이 클린턴 새행정부 출범이후 더욱 긴장도가 높아진 양국의 통상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클린턴·미야자와 회담에서는 양자간의 통상긴장문제 뿐만 아니라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확립,동북아의 정세검토에서부터 서방선진국의 대러시아지원강화,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가입,북한의 핵개발저지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임하는 미국측의 기본입장은 클린턴도 이미 지적했듯이 일본의 계속적인 대미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하고도 동등한 시장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무역불균형의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지난 3주동안 6개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관리들을 모아 대일정책의 기본방향을 총점검해왔다.이 특별점검팀의 공동위원장인 로저 앨트맨 재무차관은 미국과 일본간의 관계를 경제·안보할것 없이 전분야에 걸쳐 「머리에서 발꿈치까지」 재점검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일정책의 총점검은 비단 이번의 미일정상회담 대비는 물론 클린턴대통령의 임기중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까지를 담고있는 바 그 핵심은 대일무역적자 축소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적자는 4백90억달러로 집계되고 있다.이는 미국의 총무역적자 절반 이상이 일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무역보복수단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본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왔다.

미야자와총리는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하기 앞서 「무역흑자」감축노력의 표시도 포함된 총1천1백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13일 발표했다.이 부양책은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고양을 통해 일본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시에 외국의 수입상품을 사도록함으로써 무역흑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일본의 이같은 노력을 일단 평가하면서도 이 부양책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일본의 진실된 노력을 파악할 수 있지 덩어리의 외양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야자와총리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가진 미국기자들과 회견에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우리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해 클린턴행정부의 대일통상압력이 그들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계기가 될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이러한 미야자와총리의 태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클린턴대통령이 무역역조문제를 제기하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할수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대일정책 재점검팀으로부터 1시간이상 브리핑을 청취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의 통상문제를 집중논의,어떤 형태로든 일본으로부터 성의있는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미국측은 무역적자등 일본과의 쌍무적 관계를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이나 대러시아원조확대 등과 연계시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