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대출확대로 땅투기 유발/5년간 44조엔 융자… 부실채권으로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 일본경제에 버블(거품)이 발생한 주요인은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 때문으로 분석됐다.일본 대장성 산하 재정·금융연구소는 최근 버블 발생 및 소멸과 관련된 거시경제정책을 평가한「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거품경제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실제로 가격상승으로 나타나 불동산이나 주가가 실제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거품의 발생은 보통 개인의 소비를 부추기고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킨다.

일본경제의 거품은 지난 85년 도쿄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를 막기 위해 취한 공정할인율등 금리의 인하와 대출심사 기능의 약화,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등 금융정책의 완화로 금융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거 몰림으로써 비롯됐다.금융기관들이 위험자산 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경제활동이 도쿄로 집중돼 땅값 상승을 부추긴 점,일반 투자자의 불건전한 투자행태 등도 거품을 부풀렸다.

거품경제로 일본의 주식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5년 0.5%에서 89년 1.5%로 팽창했으며 도쿄도의 택지가격 총액비중은 85년 0.5%에서 2년만에 1.5%로 껑충 뛰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지난 87∼89년 증시에서 조달한 59조엔의 자금 중 일부를 설비자금으로도 썼지만 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 등의 재테크로 활용한 분도 커 지난해 3월말 기준 재테크 규모가 32조엔에 달했다.

돈이 넘치는 금융기관은 대출선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돌리고 부동산업에 지난 85∼89년 5년간 44조엔을 집중대출해 줌으로써 90년 이후 버블의 붕괴로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다.

거품이 가라앉자 주식 시가총액은 89년 5백90조엔에서 90년 3백65조엔으로 감소하고 도쿄과 오사카의 땅값은 91년 각각 10.3% 및 24.5%가 떨어졌다.부동산값 하락으로 자금회수가 어려워진 은행들이 6개월 이상 이자를 못받은 부실채권 규모도 30조엔이나 된다.

거품소멸의 불똥은 일본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도 튀어 상업등 5개 시중은행이 교포기업인 마쓰모토 쇼지사(송본우상사)에 2백33억엔을 대출해 줬으나 올해부터 이자를 못받고 있다.

대장성은 거품의 발생과 소멸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정책에만 의존했던 것이 후유증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엔고로 인한 기업의 수지악화 등 그 파급효과를 너무 비관적으로 봐 내수확대를 통해 수출감소라는 대외불균형을 시정하려 했으며,재정 대신 금융완화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았다는 진단이다.

금융기관이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된 이유 역시 수익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위험자산 관리를 등한시한 데도 있지만 정부의 안이한 보호에도 책임이 있음을 겸허하게 자성하고 있다.

대장성은 현재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앞두고 금융완화 및 엔고현상이 과거 버블발생시와 유사하다며 실물자산 가격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80년대 후반 엄청난 무역흑자와 함께 연 20∼30%의 지가상승과 주가폭등을 보이다 91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 현상을 겪고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분석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