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제2의 일본」 오해 풀터”/우리 경제개혁안 제시… 통상마찰 최소화

한승주 주미대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의 통상마찰은 필연적이며 앞으로 폭과 내용이 확대 심화될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양국 관계를 돈독히 유지시켜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한 대사의 18년간에 걸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경력과 상공부장관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돼 경제통상외교분야에 집중됐다.

­대미통상외교에서 역점을 둘 사항은.

▲양국간 통상마찰은 우리의 경제정책홍보 미흡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최근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PEC)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내에서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는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정책,특히 재정·금융개혁을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요약한다면.

▲아직 종합적·체계적·전략적 무역정책이 마련된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이익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이것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자유무역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편 보호주의적 요소를 가미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통상마찰을 야기한데 대한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은데.

▲약속해선 안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우리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끝까지 이를 고수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얻을 수 있다.

89년 농산물과 국산화,직접투자 등 3개항에 대한 미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 적용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을때 마지노선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니까 미국도 마침내 공감을 표시했었다.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사전에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