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서 10대강령 제시

북한은 7일과 8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9기5차회의를 열고 김일성주석이 제기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고 「4대 대남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통일원이 밝혔다.

김주석이 직접 작성,강성산총리에 의해 첫번째 의안으로 제기된 10대강령은 ▲자주적 독립국가의 창립 ▲동족간 정치적 논쟁중지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 동시불식 ▲공존·공영·공리 도모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72년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63년의 평화통일 5대요강,90년의 조국통일 5개방침의 내용과 비교할때 별반 새로운 것이 없다.오히려 남북대화와 관련,4가지 요구사항을 전제조건화하고 있어 남북대화재개내지 진전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즉 강성산총리는 10대강령을 첫째의안으로 제기하면서 ▲외세의존정책포기 ▲주한미군철수의지 표명 ▲팀스피리트훈련중지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의 탈피등 4개 요구사항을 남측이 수용할때 『자주적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들 요구사항을 남북대화개재및 진전의 전제조건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은 10대강령에 공존·공영·공리의 도모라는 종래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시켜 민족복리·공존공영이라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원론적으로 화답하는등 우리 새정부의 통일정책기조에 일면 유화적인 대응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통일원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