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당근」시대 마감… 새 관계 설정을

김영삼대통령이 잇따라 자신과 새정부의 언론관을 피력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1일 오린환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 홍보정책의 방향과 정부·언론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언급한 바 있다.김대통령은 6일에는 최창섭 서강대교수등 언론학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언론산업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 두행사에서 김대통령은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개혁의 동반자」로 설정하면서 언론산업에 대해서는 「개혁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대통령은 언론학자들과의 오찬에서 『신문의 과당경쟁에 의한 자원낭비는 없는지,과거의 폐습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가치창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언론 스스로가 되돌아 볼만한 과제』라고 전제,언론학자들이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언론계에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김대통령은 ▲언론사간 광당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사이비언론의 횡포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언론산업에 대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이기도 했다.

지난 1일 공보처 업무보고에서 김대통령은 새정부의 언론관을 「개혁의 동반자」로 묘사했었다.김대통령은 예전에 정부가 언론을 관리했던 「채찍과 당근」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채찍과 당근」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서 『특혜를 주고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는 관계였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언론에 대해 공권력으로 협박하지도 않겠지만 동시에 언론에 특혜를 주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산업정책 측면에서 보면 새정부의 언론산업정책을 언론산업을 다른 산업과 동등하게 대접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언론산업이 음양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그것이 제도적이건,언론의 비판기능을 두려워 해 생긴 것이건 언론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그런 별도의 대접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자원낭비에 대한 지적은 새언론산업정책의 첫 시책방향을 암시한다.언론이란 방어막을 걷어내 신문사간 자유·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여기서 탈락하면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도록 한다는 메시지가 자원낭비지적에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것은 신문발행부수 공사제도(ABC제도)의 도입,공정한 광고요금제도의 확립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공보처가 검찰등과 함께 추진하는 사이비기자 특별단속등도 언론이 언론본연의 모습을 띠게 하겠다는 언론산업정책과 깊이 연계돼 있는 것 같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