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품 금수·투자중단/원유수입 차단책 강구”

미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 비난하고 ▲북한의 NPT 복귀와 함께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및 기타 장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별사찰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찰스 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등 5명의 의원이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제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제안설명에서 『북한의 NPT 탈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주변국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하고 핵확산방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사전에 저지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우선 유엔특사를 북한에 파견,설득을 시도하는 한편 오는 6월 중순까지 석유,농산물,중기,군사물자등의 금수와 일본의 대북한 투자중단등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군사제재조치 필요성에 관해서도 언급,『북한이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안봉쇄등 무력제재조치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대북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91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백10만t,이란으로부터 1백만t,리비아로부터 4만t의 원유를 각각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원유수입 차단을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쉽게 북한정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