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담세액 백2만3천원/작년/91년 88만6천원보다 15.5%증가

1인담세액 백2만3천원/작년/91년 88만6천원보다 15.5%증가

입력 1993-04-03 00:00
수정 199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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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조세부담률은 전년도의 18.6%보다 0.8%포인트 높아진 19.4%에 달했다.

또 국민 1인당 평균세부담액은 전년보다 15.5%가 증가한 1백2만3천원이었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NP)규모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연초 추정치보다 0.5%포인트가 높은 19.4%로 나타났다.

이는 GNP가 당초 전망보다 5조9천여억원이 줄고 세금은 9백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88년 17.9%에서 89년 18.5%,90년 19.4%로 높아지다 91년에는 방위세 폐지등 세법개정으로 18.6%로 낮아졌었다.

지난해 국민1인당 평균세금부담액 1백2만3천원은 전년의 88만6천원보다 15.5%가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세부담액은 89년 61만8천원,90년 77만5천원이었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복지후생비 지출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20.7%(92년),미국 21.2%(89년),영국 30.4%(90년),독일 23.7%(89년),프랑스는 23.2%(88년)이다.
1993-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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