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촉구 결의→강제조치 발동 수순/“북한태도 변화 불가피” 낙관론 우세/중국이 최대변수… 6월12일까지 결정해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31일 특별이사회를 열고 북한을 핵안전협정 불이행국으로 규정,이를 통보해옴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안보이 수중으로 떨어졌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핵재처리물질을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2곳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요구를 북한이 끝내 거부하고 종국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3월 12일) 함으로써 야기된 이번 사태는 최종결단을 안보리로 넘김으로서 이제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IAEA는 핵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강제력」이 없다.그러나 안보리는 다르다.무역제재 등 각종 강제제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전쟁도 수행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다.유엔의 한국전참전도 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안보리로 넘어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엔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꺾느냐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 사찰을 수용하고 핵개발 의사가 없음을 세계에 확인 시켜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마지막 단계에 접어 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당장 한반도의 「긴장」으로 비약할 것 같지는 않다.북한의 NPT탈퇴가 공식발효되는 오는 6월12일까지는 아직 70여일의 시간이 남아 있고 가능한 모든 평화적 수단을 다 강구한다는게 안보리를 비롯한 이 문제 관련 당사국들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북한이 설마 거기까지야 가겠느냐는 낙관론이 아직은 유엔의 일반적인 분위기다.

IAEA 결의안이 넘어온 1일 안보리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이견이 없으며 ▲안보리가 가까운 시일안에 공식적인 입장(결의안)을 표명할 필요성에 동감하고 ▲북한을 설득,NPT탈퇴를 번복토록 공동노력한다는 분위기다.

안보리는 1일 현재 이 문제에 대한구체적 일정을 잡아 두지는 않고 있다.그러나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일정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설명한다.안보리는 수시로 모이고 의제 외에도 언제든 특정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또 실제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얘기다.

안보리는 우선 오는 6일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들을 것으로 보인다.안보리 결의안은 블릭스총장의 보고를 청취한 이후인 내주 중반 이후에나 나오게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결의안의 내용은 「부드러운 것」이 될 것 같다고 한 외교관은 전망하고 있다.

안보리의 제1차 대북한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의 태도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NPT의 중요성을 재강조 하며 ▲탈퇴의사의 번복을 촉구하는 수준이 될것으로 보인다.내용이 이처럼 부드러운 것은 지난달 31일 IAEA 결의안 표결에서 본것 처럼 내용이 처음부터 강경할 경우 중국의 제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차 대북결의안은 오는 6월 12일 임박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끝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경제제재등 강제조치는 6월중순 이후 발동될 것으로 이곳 외교관들은 전망하고 있다.이것은 유엔의 가장 정상적인 대응 수순인데 물론 다른 돌출 대응수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핵문제란 특수성도 있지만중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다른 수순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리가 강제수단을 동원하는마지막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는게 유엔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다.『시간을 두고 얘기하다 보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알게 되고 손익계산이 빤한데 북한이라고 자살행위를 스스로 자초하기야 하겠느냐』고 이곳 한 고위 외교관은 말한다.『김일성·김정일부자 권력승계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편해야 순조롭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북한이 설령 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더라도 그것을 보유하는데 드는 정치적 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싸지면 포기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다른 전문가의 견해도 낙관론의 배경이다.

1일 현재 북한이 NPT탈퇴의사를 번복하리란 신호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칼자루는 안보리가 쥐고 있다.그러나 안보리가 칼을 쓰느냐 마느냐는 공교롭게도 북한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