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34%가 “미납”/대형건물,자진납부 외면

환경개선부담금 34%가 “미납”/대형건물,자진납부 외면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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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 등이 전체체납액의 64%

환경처가 쓰레기등 오염물질을 많이 내놓는 건물에 대해 원인자오염부담처리비로 올해부터 물리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형건물을 비롯한 해당건물들의 비협조와 외면으로 잘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2월말 징수를 마감한 결과 대상건물 10만4천4백65개 가운데 납기일까지 내지않은 건물이 전체대상의 34%인 3만5천5백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납건물 가운데 호텔 콘도등 대형건물이 많아 미납한 건물중 납부액이 상위 20개의 미납액이 19억2천만원으로 전체미납액의 64%나 됐다.

주요 미납건물은 서울 호텔 리버사이드,대구 금호호텔,부산 한국콘도와 글로리콘도,충주리조트,불국사온천호텔 서울 에머랄드호텔등이다.

환경처는 이처럼 미납사례가 많은 것은 시행초기여서 자진납부의식이 부족하고 납부통고가 15일전에 나간데다 기간도 한달로 짧았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처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부과기준을 보다단순화시키고 분할납부제를 도입,납부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1993-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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