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구제기금 신설/수입농산물 녹색신고제 도입키로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일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남용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의약품의 부작용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수입농산물에 대한 녹색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3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에 따르면 동일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까지 입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금지대상을 현재 25개 약효군에서 자율신경제,지혈제 등 9개 전문약효군을 추가하고 특정효능및 자가치료를 유도하는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기 위해 드링크류,소화성 궤양약품,순환계용약품,비뇨생식기관계 약품등 4개 약효군을 약품광고제한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약회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녹색신고제」를 도입, 수입농산물의 재배,보관,운송단계별 사용농약의 명칭및 사용시기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용로봇등 1백60개 공산품을 KS규격 품목으로 추가하고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난해보다 7천만원 늘어난 13억4천만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