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안보이의 대북한제재에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이래 외교관측통들은 줄곧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적어도 겉으로는 끝까지 북한을 감싸고 돌 태세다.중국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국제적 제재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마저 반대해왔다.
이같은 입장은 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된 중국관리들의 직접적인 행동 뿐 아니라 지난달 23일의 전기침외교부장,31일의 이붕총리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측이 북한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북한의 입장만을 지지해갈 것인지 예단키는 어렵다는게 외교관측통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다시 말해 지금까지 북을 감싸고 도는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확보작전 때문이란 해석이다.
현재 IAEA가입국들을 비롯,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중국만이 계속 지지를 표명할 정도로 북한의 존재가 그렇게 중국에 중요하지는 않다는게 첫째 이유다.중국은 지난 71년 유엔에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20여년동안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이는 국제사회의 큰 물줄기를 혼자서 거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중국이 이같은 전통을 쉽게 파기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근래에 들어 중국이 처한 외교적 입장 역시 그렇게 강력한 편이 못된다.지난 89년의 천안문 유혈사태 이후 줄곧 서방측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온 데다 소련동구몰락 이후부터는 국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서방측과 가까워지려는게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군사제재가 아닌 경제분야의 제재에는 결국은 못이긴채 기권함으로써 제재의 길을 터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유를 하나 더 덧붙인다면 북한의 핵개발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가 실은 중국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들수 있다.북이 핵을 개발하면 일본과 한국이 가만히 있을리 없고 그렇게되면 동북아 유일의 핵보유국이라는 데서 오는 갖가지 이익들이 모두 사라진채살벌한 핵외 공포속에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적어도 겉으로는 끝까지 북한을 감싸고 돌 태세다.중국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국제적 제재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마저 반대해왔다.
이같은 입장은 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된 중국관리들의 직접적인 행동 뿐 아니라 지난달 23일의 전기침외교부장,31일의 이붕총리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측이 북한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북한의 입장만을 지지해갈 것인지 예단키는 어렵다는게 외교관측통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다시 말해 지금까지 북을 감싸고 도는 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확보작전 때문이란 해석이다.
현재 IAEA가입국들을 비롯,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중국만이 계속 지지를 표명할 정도로 북한의 존재가 그렇게 중국에 중요하지는 않다는게 첫째 이유다.중국은 지난 71년 유엔에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20여년동안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이는 국제사회의 큰 물줄기를 혼자서 거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중국이 이같은 전통을 쉽게 파기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근래에 들어 중국이 처한 외교적 입장 역시 그렇게 강력한 편이 못된다.지난 89년의 천안문 유혈사태 이후 줄곧 서방측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온 데다 소련동구몰락 이후부터는 국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서방측과 가까워지려는게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군사제재가 아닌 경제분야의 제재에는 결국은 못이긴채 기권함으로써 제재의 길을 터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유를 하나 더 덧붙인다면 북한의 핵개발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가 실은 중국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들수 있다.북이 핵을 개발하면 일본과 한국이 가만히 있을리 없고 그렇게되면 동북아 유일의 핵보유국이라는 데서 오는 갖가지 이익들이 모두 사라진채살벌한 핵외 공포속에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1993-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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