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공동대응”/한­일외무회담 정례화도 합의

“북한 핵 공동대응”/한­일외무회담 정례화도 합의

입력 1993-04-02 00:00
수정 1993-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외무­와타나베

【도쿄=문호영특파원】 한국과 일본은 매년 정기적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하고 첫 회담을 올해 상반기중에 갖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현재의 한·미·일 3개국 고위정책협의회와 별도로 외무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자간 고위정책협의회를 정례화,오는 5월중 서울 또는 도쿄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1일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일본 외상과의 한국 새정부 출범후 첫 외무장관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양국 고위 외교당국자간의 빈번한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한반도및 동북아,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유엔안보리등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책 마련에 협조키로 합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편 한장관은 이에 앞서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를 예방,김영삼대통령의 방한 초청의사를 전달하고 북한 핵문제와 일·북한수교교섭등 양국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993-04-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