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정 10대시범사업 하반기 착수

【수원=황성기기자】 정부는 추곡수매량을 식량안보및 가격조절용에 필요한 최소물량으로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농정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키기 위해 쌀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벼농사육성사업및 첨단기술농업생산단지조성사업등 10대 전략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착수,9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31일 하오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림수산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허장관은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농어촌투자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농지의 소유및 이용규제완화등 농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곧 농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또 시·군의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센터」로 확대육성하고 현재 농업생산액의 0.3%수준에 불과한 농업기술투자액을 2001년까지 1%로 확대하는 한편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핵심과제로 ▲고도기술의 벼농사육성 ▲첨단기술농업생산단지조성 ▲전략품목수출단지조성 ▲농과계 대학출신의 학사개척농육성 ▲품목별 생산자 유통사업단육성 ▲한국형축산시범단지조성▲바다목장 종합개발등 10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해말 3조4천억원이었던 양곡증권발행규모가 올해말에는 5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등 양곡관리틀별회계적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현행 양곡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반기중에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허장관은 이를 위해 이제까지 정부재고가 1천만섬에 이르는 통일쌀을 가공식품과 주류제조용으로 처분,쌀재고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등에 필요한 최소물량만 정부가 수매하는등 정책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현재 3만원정도인 쌀 수매가와 방출가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계절에 따른 가격차등을 허용하는 한편 양곡유통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