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통첩시한 끝나 수단 바닥/당장의 제재보단 외교적 설득 우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31일 북한을 핵안전협정상의 의무불이행국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마침내 IAEA로부터 유엔안보리로 넘어가게 됐다.이로써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핵무기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은 더욱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북한핵문제의 안보리회부는 다목적용 포석으로 이해되고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그러나 이와함께 북한에 외교적 설득작업을 펼 시간적 여유를 벌자는 목적도 띠고 있다.북한에 준 한달간의 최후통첩 시한이 다 지나버려 법적·기술적 측면에서만 북한핵문제를 다루는 IAEA로선 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그러나 북한핵문제가 안보리로 넘어가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문제와 연계돼 3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이 기간동안 북한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물론 북한핵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필두로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안보리로서도 당분간은 유엔특사를 북한에 파견한다든지 북한으로 하여금 IAEA 특별사찰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강도가 약한 내용의 결의안을 안보리의 이름으로 채택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에 중점을 두지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거론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북한을 설득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어느 시점에서 제재조치가 결정될지는 지금으로선 짐작키 어렵다.그러나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지난 3월12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6월12일까지는 이같은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따라서 앞으로 두달반 정도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재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은채 외교적·정치적 해결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이제까지 북한이 보여온 불가측성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비록 그 실천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거듭 경고해온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도 없다는게 이제까지 북한의 불가측성을 경험해온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인 것이다.그 밑바탕에는 고삐풀린 말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북한을 자극해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불상사는 어떻게든 피해보자는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NPT탈퇴까지 선언하는등 핵문제와 관련해 초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는 권력다툼과 같은 북한내부의 문제가 복잡하게 연계돼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적 해결 모색과정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북한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하는 관건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빈틈없는 압력망의 구축과 함께 북한이 거부하기 어려운 적절한 회유책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같은 압력망 구축의 열쇠는 북한의 하나뿐인 후원자이자 북한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할 수있다.<빈=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