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물가를 경계한다(사설)

다시 물가를 경계한다(사설)

입력 1993-04-01 00:00
수정 199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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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걱정이 되살아나고 있다.3월중 소비자물가가 5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 자체도 심상치 않으려니와 새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신경제1백일계획과 관련해서 향후물가추이가 걱정스럽고 경계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가 3월중에 1.3%나 오르고 1·4분기중에 2.7% 상승한 것은 일부 공공요금의 조기현실화와 농산물가격의 상대적상승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물가동향에 물가당국은 연내에는 추가적인 공공요금의 조정이 없고 신경제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제품가격에 대한 사실상의 동결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4월부터는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불과 3개월동안의 물가상승률치고는 지나치다.벌써 올 물가억제목표의 절반선 이상이 무너졌고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정상적인 물가관리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동안의 안정화시책이 새정부출범과 신경제1백일계획의 추진으로 경제활성화라는 당면과제에 우선순위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신경제계획은 그동안의 2차에 걸친 파격적 금리인하와 함께 총수요면에서 돈을 많이 풀도록 짜여 있다.3월까지의 물가에는 이러한 신경제영향이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터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제추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보고있는 분야가 물가다.활성화에 경제시책의 무게가 실리다 보니 안정화 의지는 퇴색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심정의 발로다.물론 새경제팀은 인상요인이 있는 전기요금·고속버스요금·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조정을 금년말까지 동결키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도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해놓고는 있다.

공산물 가격도 1년간 정부가 동결을 호소,이미 상당수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적극 호응을 선언해 놓고는 있다.

또한 공무원 월급의 동결이 기업체의 임금자제에 이어지도록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다.이렇게 보면 정부의 이러한 물가안정노력은 지금부터 가시화 될것이라는 전망에 큰 이견을 달지 않는다.그러나 균형적인 고통분담을 기저에 깔고 있는 물가안정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합리적 경영으로 원가상승요인을 흡수하는 것도 한정적이다.

동결만으로 물가가 모두 잡히지 않으려니와 인플레잠복을 주시해야 한다.고통의 균형적 분담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각 경제주체가 노력함은 물론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3-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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