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산림­오염감시 활동/농어촌후계자 등 특례제도 폐지

정부는 병무행정을 대폭 개선,병역처분기준을 현역·사회봉사·면제자원으로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병역특례제를 폐지하고 징병검사전문 군의관으로 구성된 신체검사단을 운영하는 한편,부대 배치과정에서 오해소지가 있었던 특정부대들의 직접선발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들을 골간으로 하는 병무행정 쇄신책을 마련,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쇄신책은 우선 전체 병역자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신체등급이 높은 자원은 현역으로 충당하고 ▲잉여자원은 방범·소방·산림감시·공해방지감시요원등 사회봉사 분야에 기여토록 하며 ▲농어촌후계자·방산업체 종사자등 산업기능인력·연구원등에 적용하던 병역특례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사회봉사 분야로 흡수하고 ▲면제자는 장애자·중졸 이하 학력자·독자등으로 극도로 제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