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회의장 동시퇴진” 촉구/러 인민대회,새 결의안 상정

“옐친·의회의장 동시퇴진” 촉구/러 인민대회,새 결의안 상정

입력 1993-03-28 00:00
수정 199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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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위기 초래 공동책임 져야”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 인민대표대회는 27일 헌정 위기의 타개를 위해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이 현사태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인민대표대회 산하 결의초안위원회가 마련해 이날 이틀째 회의가 열리기 직전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결의안 초안은 또 대통령이 관장해온 국가위원회들을 앞으로 각료위원회(각의)가 대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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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대통령과 최고회의 의장 모두가 헌정위기를 현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조치도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건의는 ▲옐친 대통령의 사회·경제 개혁 노선을 지지하는가 ▲올해안에 대통령 선거를 조기 실시해야 된다고 보느냐 ▲올해안에 의회선거도 역시 조기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도록 하고있다.

1993-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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