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치부막는 계기로 삼아야(사설)

공직자 치부막는 계기로 삼아야(사설)

입력 1993-03-28 00:00
수정 199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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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원 재산공개 파동으로 연일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차관급 1백25명에 대한 재산공개를 단행한 것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과거의 고식적 사고라면 이번의 차관급 재산공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 없다며 재고됐을 것이 뻔하다.사실 이번에 정부·여당내 일각에서도 사태 확산과 시국 불안을 우려한 나머지 재산공개 축소론과 사태 조기진화론이 없지 않았던 모양이다.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은 이를 배격하고 오히려 차관급 재산공개 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개혁없인 「신한국」을 건설할 수 없다며 공직자 재산공개를 계속 밀어붙이는 김대통령의 「뚝심」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김대통령이 작금의 재산공개 파동에 개의치 않고 후속 공개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본다.이번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부도덕한 치부와 위선에 경악하고 분노했다.그러나 아무도 폭력사태를 연출하진 않았다.국민들은 추악한 「선양」들에게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고발의 눈은 번득였을지언정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만일 축재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규탄이 집단시위나 폭력행사로 번졌다면 사회 혼란이 야기되어 지금과 같은 급템포의 개혁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대통령이 역사와 국민의 지지를 확신할 수 있었기에 개혁을 무섭게 밀어붙였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순교자처럼 투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우리는 이번 재산공개 파동에서 우리 정치사상 전례없는 대통령과 국민간의 두터운 상호 신뢰및 협조관계를 발견한다.지금 이 땅에 혁명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 형성된지 불과 한달밖에 안되지만 통치권자와 국민간의 이 두터운 신뢰관계 때문이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이번 차관급 재산공개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석연치 않은 내역을 발견하곤 다시 한번 놀란다.만일 이번에도 민자당 경우처럼 투기·탈세·고의 누락등의 사례가 확인된다면 이는 엄정하게 조치됨으로써 공직자의 치부를 막는 계기로 살려야한다.총체적 부패구조에서 하루 아침에 반부패 청정사회를 건설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윤리혁명을 기어이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대통령과 국민의 의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걸 보여 주어야 한다.

이번 차관급 재산공개로 정부·여당측 재산공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이제 남은 과제는 이의 제도화와 사회운동으로의 승화다.곧 민주당이 소속의원의 재산공개를 단행하고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군소정당및 무소속 의원들은 즉각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전직 대통령과 공익성이 큰 사회단체의 장이나 경영진이 자진해서 동참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1993-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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