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전기침외교부장은 23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의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반대하며 유엔안보이 상정도 동의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했다.그것은 문제를 복잡하게만 만들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희망했다.

우리는 북한의 NPT탈퇴선언후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대북한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북한의 핵포기 설득에도 중국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 설득에 관한한 그러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지지를 되풀이 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만 강조했지 북한핵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천명한 적이 없다.전외교부장의 공식입장 표명도 그 연장선상의 것이라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엔 우리도 이의가없다.그러나 대화란 상대가 있는 것이며 수단이지 목적도 아니다.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의 핵포기만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대안이나 타협도 용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그런 문제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된다.북한은 핵포기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대화에만 매달리자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시간벌기 전략에 이용당하자는 것이며 결국은 북한핵을 묵인하자는 주장과 다를바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이겠는가.

유엔안보리상정과 제재조치강구는 대화와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세계가 반대하는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부하는 이상 제재는 불가피한 대응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것을 증명만 한다면 당장 만사가 해결되게끔 되어있음을 감안할때 제재를 부르는 것은 바로 북한이란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은 제재와 안보리상정을 반대할것이 아니라 사태를 그렇게 몰아가는 북한설득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중국의 제재와 안보리상정반대는본의든아니든북한의핵고집을고무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리는 우려한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중국의 분명한 지지의사 표시로 이루어진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중국의 분명한 거부권불행사 의사표시에 북한이 굴복한 결과였다.핵문제도 중국이 확고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북한이 끝내 고집하면 중국도 세계의 대북한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표시만 한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중국도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