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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친서방외교에 제동

「옐친함대」가 출항한 이후 개혁을 표방해온 보리스 옐친대통령과 보수적인 노선을 지켜온 의회의 관계는 마찰과 갈등으로 얼룩져 왔다.

권력분점·경제개혁등 주요 문제에 있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이같은 대결국면은 마침내 옐친대통령의 비상통치 선언과 이에 맞선 의회의 탄핵절차 착수로 러시아정국을 벼랑까지 몰아가고 말았다.

옐친과 의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권력투쟁의 주요 쟁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권력분점◁

옛 소련시대에 구성돼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인민대표회의는 러시아정권에서도 최고입법기구로서의 강력한 권력을 계속 지키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옐친은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중심제공화국」을 목표로 인민대표대회를 해산하고 양원제의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산당 일당통치를 근거로 옛 소련때 만들어진 현헌법이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권력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력투쟁의 핵심은 새로운 헌법의 제정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

의회는 옐친의 경제개혁에 대해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고 심지어는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어왔다.인민대표대회 대의원의 절대 다수는 보다 점진적이고 사회주의의 뼈대를 해치지 않는 경제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의회의 요구가 거세지자 옐친은 개혁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하고 개혁파인 예고르 가이다르총리를 기술관료인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으로 바꾸는등 일부 양보조치를 취하기도 했었다.그러나 옐친은 개혁의 근본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요직개편◁

옐친은 총리교체 말고도 겐나디 부르불리스부총리와 미하일 폴토라닌공보장관을 경질,의회의 강경파 대의원들에게 부드러운 손짓을 보내기도 하는등 의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민대표대회 안에 구성된 상설기구인 최고회의의 루슬란 하스불라토프의장은 서방과 친한 안드레이 코지레프외무장관과 사유화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아나톨리 추바이스부총리도 몰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위반◁

지난해 12월 옐친과 의회는 러시아의 통치주체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오는 4월11일 치른다는 타협안에 합의했었다.그러나 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의에서 이를 취소하고 대통령의 포고령 선포권을 박탈하는등 옐친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에 옐친은『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비상통치를 선언한 것이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