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문제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남북은 1년전 남북한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발효시켰었다.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북간 합의는 실천단계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거부와 핵개발등 적대적 태도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특히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한데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전세계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이른 것이다.세계평화는 물론이고 한민주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는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그중의 실천적 본보기가 바로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노인의 조건없는 북송이었다.이노인의 신분으로 보거나 남북간 상호주의원칙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초법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다시말해 우리정부의 숨김없는 인도주의 원칙의 발로인것이다.
그런데도 북한당국은 예상한대로 이노인이 북송되자 이를 체제유지를 위한 대내선전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등 이노인 무조건 북송의 순수한 취지를 왜곡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이노인은 분명히 말해서 우리가 강제로 납치해온 것이 아니다.이노인은 평양집단이 남침했을 때 그 대열에 끼였던 인물이다.그리고 그는 40여년간 공산주의 신봉자로 전향을 거부해왔다.그런데 어떻게 그가 「통일의 영웅」이며 그의 북송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란 말인가.그뿐만이 아니다.북한은 NPT탈퇴의 정당성을 억지 주장하면서 신문과 방송등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대남비방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더는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선언등 무모한 군사 및 정치중심의 전략적인 민족문제 접근방식을 중단해야 한다.북한은 이와함께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이노인의 우선 송환을 고집하면서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북한당국이다.더이상 이산가족의 재회를 막는다면 그것은 인륜을 거역하는 행위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정부가 취한 것 만큼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이제 그들이 무언가 행동할 차례이다.아울러 다른 남북간 합의사항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남북대화의 마당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북간 합의는 실천단계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거부와 핵개발등 적대적 태도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특히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한데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전세계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이른 것이다.세계평화는 물론이고 한민주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는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그중의 실천적 본보기가 바로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노인의 조건없는 북송이었다.이노인의 신분으로 보거나 남북간 상호주의원칙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초법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다시말해 우리정부의 숨김없는 인도주의 원칙의 발로인것이다.
그런데도 북한당국은 예상한대로 이노인이 북송되자 이를 체제유지를 위한 대내선전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등 이노인 무조건 북송의 순수한 취지를 왜곡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이노인은 분명히 말해서 우리가 강제로 납치해온 것이 아니다.이노인은 평양집단이 남침했을 때 그 대열에 끼였던 인물이다.그리고 그는 40여년간 공산주의 신봉자로 전향을 거부해왔다.그런데 어떻게 그가 「통일의 영웅」이며 그의 북송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란 말인가.그뿐만이 아니다.북한은 NPT탈퇴의 정당성을 억지 주장하면서 신문과 방송등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대남비방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더는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선언등 무모한 군사 및 정치중심의 전략적인 민족문제 접근방식을 중단해야 한다.북한은 이와함께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이노인의 우선 송환을 고집하면서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북한당국이다.더이상 이산가족의 재회를 막는다면 그것은 인륜을 거역하는 행위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정부가 취한 것 만큼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이제 그들이 무언가 행동할 차례이다.아울러 다른 남북간 합의사항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남북대화의 마당으로 나와야 한다.
1993-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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