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응시 등 8명은 1년
대입 대리시험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사건의 주범 신훈식피고인(33·전광문고교사)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되는등 관련피고인 24명(불구속 2명 포함)에게 첫공판에서 징역 12년∼장기 1년·단기 10월까지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18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신피고인과 공범인 입시브로커 김세은피고인(37)에게 업무방해및 공갈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정남피고인(46·전정릉여상 교감)등 입시브로커 6명에게는 징역5년에서 징역 3년을,이영순피고인(52)등 학부모 8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노혁재피고인(21·연세대 의예과1)등 대리응시생 7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구형하는 한편,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명희피고인(19·여·고려대 법학1)에게는 장기 1년·단기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주범 신피고인의 경우 15차례 이상의 입시부정을 통해 챙긴 6억여원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까지 한데다 제자를 범행에 이용해제자의 앞길을 망쳤으며 김세은피고인과 함께 학부모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점,여제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 등 도덕적·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1일 하오2시에 열린다.
대입 대리시험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사건의 주범 신훈식피고인(33·전광문고교사)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되는등 관련피고인 24명(불구속 2명 포함)에게 첫공판에서 징역 12년∼장기 1년·단기 10월까지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18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신피고인과 공범인 입시브로커 김세은피고인(37)에게 업무방해및 공갈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정남피고인(46·전정릉여상 교감)등 입시브로커 6명에게는 징역5년에서 징역 3년을,이영순피고인(52)등 학부모 8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노혁재피고인(21·연세대 의예과1)등 대리응시생 7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구형하는 한편,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명희피고인(19·여·고려대 법학1)에게는 장기 1년·단기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주범 신피고인의 경우 15차례 이상의 입시부정을 통해 챙긴 6억여원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까지 한데다 제자를 범행에 이용해제자의 앞길을 망쳤으며 김세은피고인과 함께 학부모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점,여제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 등 도덕적·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1일 하오2시에 열린다.
1993-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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