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부활 유일한 수단”/미 무역소위장,“연내 의회통과”주장

“301조 부활 유일한 수단”/미 무역소위장,“연내 의회통과”주장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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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 무역소위원장은 17일 과거 슈퍼 301조를 활용하지 않은 어떤 통상교섭도 미국이 희망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미의회가 올해안에 슈퍼 301조 부활법안을 통콰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날 경제전략연구소(ESI)등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통상세미나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 행정부가 무역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면 보복위협으로 통상대표들을 뒷받침 하면 진전을 볼수있다는 것이 과거의 교훈』이라면서 『20년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수퍼 301조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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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의 불균형 무역통계를 집중적으로 성토하면서 일본은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과 무역흑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의 대일무역적자의 경우 87년이후 2백억달러에서 5백20억달러로 두배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1993-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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