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부활 유일한 수단”/미 무역소위장,“연내 의회통과”주장

“301조 부활 유일한 수단”/미 무역소위장,“연내 의회통과”주장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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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 무역소위원장은 17일 과거 슈퍼 301조를 활용하지 않은 어떤 통상교섭도 미국이 희망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미의회가 올해안에 슈퍼 301조 부활법안을 통콰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날 경제전략연구소(ESI)등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통상세미나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 행정부가 무역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면 보복위협으로 통상대표들을 뒷받침 하면 진전을 볼수있다는 것이 과거의 교훈』이라면서 『20년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수퍼 301조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제정으로 강남북 격차 해소 나선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 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강북 투자 및 개발 의무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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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의 불균형 무역통계를 집중적으로 성토하면서 일본은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과 무역흑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의 대일무역적자의 경우 87년이후 2백억달러에서 5백20억달러로 두배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1993-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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