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국제압력 가시화/NPT탈퇴 철회·특별사찰 수용 유도

대북한 국제압력 가시화/NPT탈퇴 철회·특별사찰 수용 유도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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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 공격” 여론속 경고 전달/미/IAEA/북핵상황 유엔에 통보 결의안 채택/“북,탈퇴철회 첫 시사”/일 통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 철회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중국측의 측면지원에 힘입어 17일 북경에서 북한측과 첫 접촉을 갖고 북한의 NPT탈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IAEA는 18일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이 특별사찰을 시한안에 수용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했다.

【빈=유세진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이행여부를 유엔사무총장에 통지하고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선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NPT탈퇴선언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유효한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IAEA가 회원국의 핵안전협정 이행여부에 대한 경과를 유엔사무총장에 알리기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이는 IAEA헌장 12조C항에 따른 회원국의 핵안전협정 불이행에 따른 유엔총회및 안보리로의 자동적인 회부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유엔이 일단 북한핵문제를 다루게 될것에 대비,사전준비를 할 것을 정식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오는 31일의 이사회 전까지 북한측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측은 현재 IAEA의 사찰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오는 31일 소집될 이사회에서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미국과 북한의 제30차 정무참사관급 접촉이 북한의 NPT탈퇴선언이후 처음으로 북경에서 열렸으며 미국은 이자리에서 북한의 NPT탈퇴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바우처대변인은 접촉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거부했으나 『우리는 북한의 NPT탈퇴의사 발표에 관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해 이 회담을 요청했다』고 말해 이 접촉이 북한의 NPT 탈퇴문제에 집중됐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미국측이 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으며 북한측은 팀 스피리트 훈련등을 내세워하며 지금까지 밝힌 탈퇴이유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3면>

이 소식통들은 『북경접촉의 수준을 감안할 때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서로가 입장만을 교환한 전형적인 접촉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한간의 고위접촉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예정된 회담이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은 필요할 경우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북한 핵시설을 공격해야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존 머사 미국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위원장이 17일 주장했다.

【도쿄 연합】 북한은 17일 북경에서 있었던 미국과 참사관급 접촉에서 NPT의 탈퇴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일본 교도(공동)통신이 18일 북경의 신뢰할수있는 외교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북한측이 접촉에서 어떠한 조건을 요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북한측은 IAEA를 통한 대북한 파괴공작의 중지,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중지등을 탈퇴철회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1993-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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