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방위 보고

김덕 안기부장은 17일 『북한은 당분간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관련된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최대한 저항하고 반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정부는 군사모험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예측가능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이날 국회국방위 간담회에 출석,북한의 NPT탈퇴에 따른 대북대응책에 관한 보고를 통해 『시간이 가면 북한은 남북한 핵통제공동위를 통해 대남평화공세를 펼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대소규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북한에는 현재 3월23일,25일 또는 4월10일 전쟁발발설이 유포되고 있으나 북한내의 군사동향은 평년 팀스피리트훈련때의 수준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부장은 또 『유엔안보리는 군사제재보다는 대북경제제재를 택할 가능성이 크며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이 동참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부장은 그러나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김일성주석의 생일(4월15일)과 팀스피리트훈련참가부대 복귀(4월20일)후에 남북관계 숨통을 트겠다는 여러가지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북한의 NPT탈퇴배경에 대해 『현시점에서 핵은 북한 체제생존의 담보』라고 전제,『북한은 핵개발을 둘러싼 「계획된 모호성」을 유지 조성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 이득을 누려왔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을 허용할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절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