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5일 환경관리인등의 법정의무고용제도등 26개 행정규제를 점차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처가 이날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한 개선안에 따르면 법정의무고용제도의 경우 환경관리인의 고용에 따른 자격기준및 겸임금지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질 1∼3종 사업장으로서 대기 4∼5종 업소인 경우 수질환경관리인(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이 대기환경관리인을 겸임(반대의 경우도 같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진동환경관리인은 대기 또는 수질환경관리인이 겸임토록 하며 ▲2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 자동차제작사가 임의로 배출장치를 조정 또는 교환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봉인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민·관 사이에 불신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동차 배출가스및 소음검사기기의 정도검사를 연2회에서 1회로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