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철회… 조약의 의무 이행하기 기대”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 문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북한 핵문제에 관련된 바우처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을 간추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관련한 북한의 성명에 대한 논평이 있는가.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 발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탄에 동참한다.이는 NPT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다.우리는 북한에 대해 즉각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IAEA와의 완전한 협력아래 북한이 핵분야에서의 국제적 책무를 다한다는 국제적 신뢰회복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IAEA에 대한 북한의 의무는 설령 북한이 유엔안보리나 모든 당사자들에 공식 통보를 했을 지라도 적어도 90일간 유효할 것이다.IAEA는 지난 2월25일 북한에 대해 NPT와 IAEA 안전협정아래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으며 우리는 IAEA를 계속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선언은 북한이 핵개발을 촉진시키려는 신호가 아닌가.

▲북한의 과거 핵활동에는 매우 불명확한 것이 있다.일부 핵물질을 IAEA에 완전히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우리는 이같은 불명확성을 매듭지어야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IAEA가 북한의 핵계획에 관련한 시설들과 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국제사회는 앞으로 수일간 취할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우리는 IAEA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당신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의미인가.

▲일부 핵물질이 IAEA에 완전히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북한이 IAEA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믿어야할 이유를 갖고 있다.

IAEA사찰을 허용할 경우 북한이 NPT조항들을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는 시설들을 숨기려하고 있다는 국제적 의심들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우리는 믿을 수 있고 효과적인 국제 및 상호사찰제도가 있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최근 공로명핵통제남측위원장이 이곳을 방문,미국의 각계인사들을 만났는데 북한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함,NPT탈퇴에 대한 대비책을 협의하지 않았는가.

▲그의 방문은 핵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와의 정례적 협의의 일환이다.

­유엔안보리의 지지를 얻을 경우 영변의 핵폐기시설에 대한 사찰을 강행할 태세가 되어있는가.

▲너무 앞서가지 말자.우리는 유엔안보리를 포함,국제사회 회원국들과 다음조치들을 협의할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NPT와 그들이 서명한 핵안전협정아래서의 의무를 갖고 있고 우리는 북한이 탈퇴선언을 철회,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미정부는 현단계에서 제재조치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특별한 대응방안이나 가능성을 언급하고 싶지않다.우방국들과 협의한뒤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북한이 IAEA에서 탈퇴했는데도 IAEA에 대한 의무가 있는가.

▲북한은 NPT에 서명했으므로 의무가 있다.그들이 조약서명국들과 유엔안보리에 탈퇴를 공식 통고하더라도 90일간은 의무가 존속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