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의 민족내부문제화 획책”/「협상상대 한국국한」 돌파구 찾기/체제유지 위해선 국제고립 불사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소비목정부) 게이오대학교수는 13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은 체제유지를 우선하여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국제문제」에서 남북한의 「민족문제」로 전환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며 국제적으로 핵개발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코노기교수를 만나 북한 핵문제를 폭넓게 들어봤다.

­북한이 NPT의 탈퇴를 선언한 배경은.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무대로 옮겨지는 것을 우선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면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탈퇴의 길을 선택한것 같다.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지 않겠는가.

▲물론이다.북한이 NPT의 탈퇴를 선언한 것은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일단 단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 고립을 각오하면서까지 NPT의탈퇴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보다는 체제유지를 우선하며 핵문제를 남북한간의 「민족문제」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보고 있다.북한은 「핵카드」가 체제유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북한은 한국·미국·일본등으로부터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그만큼 북한은 핵개발에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문제를 「국제문제」에서 남북한간의 문제로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북한은 핵문제를 미국이나 유엔,IAEA를 상대로 협상하지 않고 협상파트너를 한국만으로 한정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북한의 탈퇴성명을 봐도 미국과 IAEA를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은 강경태도를 계속하다보면 한국과 미·일간에 대응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마지막까지 철저한 대응을 바라고 있지만 한국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매우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평양지도자들이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한국은 실제로 북한체제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북한은 한국이 핵개발의혹등 한반도문제를 같은 배를 타고있는 「운명공동체」로 생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북한의 이같은 전략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받아들여질수 없다고 생각한다.북한의 핵개발의혹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이기 때문이다.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다.그러나 일본에게도 심각한 안보위협이며 미국에게도 세계적 전략차원에서 중대한 문제이다.물론 한국,미국,일본등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국제적 문제가 되고있는 북한의 핵개발의지는 어느정도인가.

▲북한의 이번 NPT탈퇴선언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더욱 높여주고있다.더욱이 북한이 특별핵사찰을 거부하는 영변지구의 2개 시설이 핵관련시설임을 역으로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의 국제적 대응은.

▲미국도 아직 분명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유엔결의를 통한 경제제재등을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것과 같은 군사공격을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군사공격을 위한 국제적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더욱이 군사공격까지 이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NPT체제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으로 또다른 중대한 국제적 문제를 의미한다.

­일·북한국교정상화에 대한 영향은.

▲양국의 국교정상화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해소되지 않는한 실질적인 진전은 어렵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북한도 이점을 충분히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탈퇴선언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북한의 행동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지만 탈퇴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북한은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다.<도쿄=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