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상 최대 진풍경 예고/1인 20분 심리해도 20시간 소요/변호인,자리좁아 방청석 앉을판
광운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김창욱 전부총장등 58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22일부터 무더기로 시작된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12일 김전부총장등 관련피고인 모두를 22·23일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에 출석시켜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단일재판부가 심리하는 최대규모의 재판으로 기록되게 됐다.
구속기소자만 3백97명에 달했던 86년 건국대사태등 관련피고인이 수백명에 이르는 대형 시국사건은 과거에도 몇차례 있었으나 피고인·방청객들의 법정소란 때문에 여러 재판부가 분리심리를 해왔었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단일재판부가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담당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피고인 한명의 인정신문과 검찰측 직접신문등 재판개시에 필요한 시간을 20분씩만 잡아도 최소한 20시간이 넘게 걸리게 돼 단일사건재판이이틀에 걸쳐 열리는 진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또 1백여명이 넘는 담당변호사에다 피고인의 가족등 방청객들까지 합치면 법정에 몰려들 인원이 적게 잡아도 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법정질서 문제에 적잖은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 형사지법에서 가장 넓은 417호 대법정을 법정으로 정했지만 방청석 1백92석으로는 방청객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며 6석의 피고인석과 8석의 변호사석으로는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나무벤치 13개를 피고인석 뒤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피고인 한명에 1∼2장만의 방청권을 발부할 계획이지만 막상 변론을 맡은 변호인 대부분이 변호인석에 앉지 못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진풍경이 벌어질 것 같다.<박성원기자>
광운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김창욱 전부총장등 58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22일부터 무더기로 시작된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12일 김전부총장등 관련피고인 모두를 22·23일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에 출석시켜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단일재판부가 심리하는 최대규모의 재판으로 기록되게 됐다.
구속기소자만 3백97명에 달했던 86년 건국대사태등 관련피고인이 수백명에 이르는 대형 시국사건은 과거에도 몇차례 있었으나 피고인·방청객들의 법정소란 때문에 여러 재판부가 분리심리를 해왔었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단일재판부가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담당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피고인 한명의 인정신문과 검찰측 직접신문등 재판개시에 필요한 시간을 20분씩만 잡아도 최소한 20시간이 넘게 걸리게 돼 단일사건재판이이틀에 걸쳐 열리는 진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또 1백여명이 넘는 담당변호사에다 피고인의 가족등 방청객들까지 합치면 법정에 몰려들 인원이 적게 잡아도 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법정질서 문제에 적잖은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 형사지법에서 가장 넓은 417호 대법정을 법정으로 정했지만 방청석 1백92석으로는 방청객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며 6석의 피고인석과 8석의 변호사석으로는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나무벤치 13개를 피고인석 뒤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피고인 한명에 1∼2장만의 방청권을 발부할 계획이지만 막상 변론을 맡은 변호인 대부분이 변호인석에 앉지 못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진풍경이 벌어질 것 같다.<박성원기자>
1993-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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