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CIA 등 대외업무기관 역할 재조정/“경제회복이 맹방안보보다 우선”/무역장벽 허물기 입체작전 선언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냉전종식이후 대외정책목표를 「경제전쟁에서의 승리」로 설정한 것 같다.정부 대외문제관련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이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조정하고 기구의 개편도 서두르는 인상이 짙다.

대외정책의 중요한 수행기관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그리고 무역대표부의 수뇌들은 이같은 목표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증언을 통해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함께 밝히고 있다.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하원세출위원회에서 94년도 국무부예산과 외교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국무부를 미국의 국내외기업가들을 위한 부서(아메리칸 데스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크리스토퍼장관이 앞으로 추구할 외교정책의 중요한 축은 『전세계적으로 미국상품및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동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새로운 역할강화와 관련,상무부 수출입은행 국제개발처(AID)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출전략을 조정하고 예산배정도 국제적으로 미국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울시 CIA국장도 이에 앞서 9일 하원정보위원회에서 미국의 정보기관은 변천하는 국제환경에 부응,대외경제정보의 수집과 이를 국가이익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울시국장은 냉전종식에 따라 CIA의 기능과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면서 『미국정보기관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태의 탐지나 외국기업및 정부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의 적발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주요기업의 외국지사나 외국을 방문하는 기업중역들이 외국정보기관의 산업첩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있다』고 말해 외국의 정보수집활동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USTR)대표 또한 이날 상원재무위에서 『과거 미국행정부가 외교정책이나 안보적 고려때문에 미국의 경제및 통상이익을 희생당해왔으나 이제 더이상 이같은 노선을 지속할 수없다』고 천명했다.캔터대표가 제시한 대외무역노선은 결국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맹방」의 안보문제가 통상정책의 수행에 있어 별다른 고려사항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맹방이나 우방의 안보보다는 통상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무장관,CIA국장,USTR대표가 연쇄적으로 밝힌 클린턴행정부 대외정책방향의 기본인식은 『탈냉전시대에 있어 국가안보는 경제력에 의존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2차대전후 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은 모든 국가이익을 국가안전보장의 문맥에서 평가하고 대처해 왔다.또 50년대에는 미국의 수출입이 국민총생산의 8%에 불과했으므로 일본등 동맹국들의 자국산업보호,미국시장접근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맹국들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자국산업의 보호주의에 따라 미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80년대에 와서는 미국행정부의 고식적인 냉전적 사고로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 87년에는 상품무역적자가 1천5백억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는 탈냉전시대에 부응하는 「올 코트 프레싱」통상작전을 구사해야 된다는 것이 클린턴행정부의 기본인식인 것이다.

국무부가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CIA가 해외첩보활동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상업상의 비밀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미국업체들과 공유하며 여기에 USTR가 슈퍼301조라는 무역보복의 칼을 휘두르면 미국은 「경제전쟁」에서 필경 승리할수 있을 것이다.클린턴행정부의 눈에는 과거의 군사적,정치적 동맹의 개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통상상대국으로서 미국의 국익과 어떻게 연관지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할 뿐이다.공산주의의 붕괴로 세계가 변한 것은 거의가 알지만 미국이 이때문에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것은 아닐까.<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