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각땐 냉전시대로 후퇴” 공감/7월 G­7회담 앞서 회동추진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9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에 대한 신속지원에 합의함으로써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정치적 실패가 세계정세를 자칫 냉전시대로 후퇴시킬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공동의 인식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의 두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선진산업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보스니아에 파병을 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선진 7개국이 러시아에 대해 신속히 지원을 해야만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정치개혁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켜야 탈냉전시대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등 서방선진7개국회담(G­7)을 조속히 열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오는 7월 일본 도쿄에서 G­7회담을 개최키로 되어있지만 러시아의 국내정치상황이 그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옐친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제와 토지사유권제등 4개항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하고 있는 반면 최고회의는 이에 맞서 옐친의 정치적 실각을 도모하고있어 러시아의 정정은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는게 사실이다.옐친이 만약 권력을 잃고 러시아가 다시 강경보수파의 장악속에 들어간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이 포스트냉전체제를 전제로 수립한 계획들은 모두 쓸모 없어지는것은 분명한 일이다.세계가 다시 냉전체제로 후퇴하게 된다면 클린턴행정부의 과감한 국방비 삭감등 모든 경제계획 또한 백지화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따라 클린턴과 미테랑은 7월의 도쿄회담과는 별도로 빠른 시일안에 「긴급 G­7회담」을 소집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테랑은 이달말쯤 모스크바로 가서 옐친과 회담할 예정이고 클린턴은 오는 4월3일 이틀 일정으로 캐나다의 뱅쿠버에서 역시 옐친과 회담하기로 이미 합의가 돼있다.

그러나 일본은 오는 7월의 G­7회담 주최국으로서 아무리 긴급상황이라해도도쿄회담이전에 회담을 따로 개최하는 것은 결국 도쿄회담의 김을 빼는 것으로 보고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있다.뿐만아니라 일본은 7월의 도쿄회담을 러시아와 현안으로 되어있는 이른바 「북방도서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갖고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클린턴과 미테랑의 정상회담은 클린턴행정부의 출범이후 일련의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갖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나 러시아에 대한 지원문제가 합의된 것이 하나의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