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변화」 이끌어내기 시험작/자신감 바탕둔 새 대북정책 예고

지난 89년 3월 「말」지에 「인민군 종군기자 34년 통한」제하의 기사가 보도돼 처음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뒤 남북간 주요 회담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돼온 이인모노인(76)문제가 「근본적 해결」로 가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정부가 11일 이노인 문제와 관련,4개부처 주요장관들의 전략회의에서 그를 무조건 송환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등을 결정키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그간 『보낸다』『못보낸다』등으로 말도 많았던 이노인 문제의 해법이 문민시대를 연 새 정부의 정통성과 자신감 위에서 획기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기존입장이 재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또다른 의지표명이자 실천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노인의 송환문제는 특히 전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대급부없는 송환에 반발해온 우리 사회 내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측 정책 책임자의 최종결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온 사안이었다.때문에 정부의 이번 방침은 그간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보수의 목소리에 대한 상대적인 견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 92년 1월 이노인의 송환문제를 주요현안으로 첫 거론한 뒤 지난해 8월에는 그의 선송환을 요구하며 이산가족상호교환합의를 무산시키는등 끈질기게 송환을 요구해왔음을 고려할 때 이노인의 송환 자체가 북한의 대내외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크게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노인 문제가 남북간에 본격 거론된 것은 지난해 5월이후.7차고위급회담합의에 따라 이산가족의 상호교환을 위한 남북실무협상이 시작되면서 『핵문제의 해결없이 합작사업실시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남측의 대북정책이 발표되자 북측은 이노인의 선송환이 이뤄지지 않는한 교환방문 자체를 실시할 수 없다고 버텨 실무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어 남북은 지난해 9월 8차고위급회담에서 이노인 문제를 공식안건으로 채택,협상을 계속했으나 별무소득이었다.당시 남측은 ▲남북동진호선원 12명의 송환 ▲이산가족교환사업 정례화 ▲판문점면회소설치등 3개안을 이노인의 송환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양측은 이노인 문제와 관련,두차례의 협상을 더 가졌으나 동진호선원 귀환문제로 끝을 맺지 못했다.

어쨌든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폐렴등의 합병증으로 한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 이노인이 건강악화로 사망할 경우 예상되는 도덕적 부담감과 종교계,학계,법조계인사들의 잇따른 송환탄원,그리고 문민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의지등이 결합돼 도출된 「시험작」으로 평가된다.그리고 이노인의 송환을 통해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만큼 이제는 북측이 대답할 차례가된 셈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