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우 금융규제철폐에 따른 금융관행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금리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아시아국가들은 일본·한국·중국동북부지역의 「황해지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등의 「황금삼각지대」,홍콩·대만·중국남부지역의 「중국남부지대」를 연결,역내경제통합을 이루면 새로운 고용및 산출량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재무부가 입수한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연안국가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90년대 동아시아국가들의 4대과제는 ▲사회기간시설 부족문제 해결 ▲국영기업체 개혁및 기업환경조성 ▲금융부문 개혁 ▲환경보호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이 80년대 금융자유화를 추진했으나 높은 실세금리와 금융부문 혼란으로 아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전한 금융산업발전과 금리자유화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강력한 금융감독정책이 강조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물가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금융감독및 규제의 강화와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안정화정책이 정착된 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는것이 그나마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는 역내블록을 강화하든지 다자간 무역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든지 선택해야할 입장에 놓여있다며 동아시아는 다자간 무역정신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아시아국가들은 일본·한국·중국동북부지역의 「황해지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등의 「황금삼각지대」,홍콩·대만·중국남부지역의 「중국남부지대」를 연결,역내경제통합을 이루면 새로운 고용및 산출량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재무부가 입수한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연안국가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90년대 동아시아국가들의 4대과제는 ▲사회기간시설 부족문제 해결 ▲국영기업체 개혁및 기업환경조성 ▲금융부문 개혁 ▲환경보호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이 80년대 금융자유화를 추진했으나 높은 실세금리와 금융부문 혼란으로 아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전한 금융산업발전과 금리자유화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강력한 금융감독정책이 강조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물가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금융감독및 규제의 강화와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안정화정책이 정착된 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는것이 그나마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는 역내블록을 강화하든지 다자간 무역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든지 선택해야할 입장에 놓여있다며 동아시아는 다자간 무역정신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03-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