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의 생산활동이 아직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들어 중소기업과 관련된 몇가지 희망적인 지표와 움직임이 두드러진다.중소기업도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반전되었다는 것이 첫 징조다.
또 하나는 전경련을 주축으로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협력강화를 그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고 실체적 지원자세를 갖추고 있다.그러나 가장 주목이 가는 대목은 중소기업활성화가 곧 확정돼서 드러나게될 신경제 1백일계획의 중심과제가 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1월중 중소기업도산건수는 지난해 동기대비2·8%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도산건수가 1년전보다 70%가까이 증가된 가운데 중기사장들의 잇단 자살사건을 겪는등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이러한 추세가 반전되고 있음은 그동안 경제안정화과정에서 한계기업이 이미 많이 정리된 탓도 있으나 그동안 중기회생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하나씩 효과를 거두어 그 회생을 부추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의 적시지급,대중기기술지원등 협력강화를 실천키 위한 강령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기중앙회에 연간 50억원씩의 지원을 약속해놓고 있다.이와함께 정부는 기존 중기정책의 실효성제고방안을 신경제 1백일계획에서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이렇듯 정부와 대기업이 중기활성화에 발벗고 나선다면 중소기업은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수 있으리라 믿는다.솔직히 표현한다면 그동안 중기정책이 선언적의미로 끝나거나 핵심을 겉도는 것이 많았고 중소기업의 회생에 오히려 대기업이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비판 또한 인정해야 할것이다.그 많은 중소기업지원책이 개발되고 자금지원이 이뤄진것처럼 나타나 있으나 막상 그것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조사결과다.
또 대기업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공정거래법상 2개월로 되어있는 납품대금지급기일을 다반사로 어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채질했다.정부가 지원하는 중기자금도 은행에서는 담보나 신용을 이유로 대출기피하고 꺾기까지 해온 것이 사실이다.
신경제 1백일계획은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성격을 띨것으로 전해지고있다.중기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는 실질적인 경기부양의 뜻이 퇴색하리라는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중기대책은 그 내용도 중요하나 그에 못지않게 정책의지가 행정말단이나 은행창구에까지 충분히 전달돼야 효과를 높일수 있다.
또 하나는 전경련을 주축으로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협력강화를 그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고 실체적 지원자세를 갖추고 있다.그러나 가장 주목이 가는 대목은 중소기업활성화가 곧 확정돼서 드러나게될 신경제 1백일계획의 중심과제가 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1월중 중소기업도산건수는 지난해 동기대비2·8%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도산건수가 1년전보다 70%가까이 증가된 가운데 중기사장들의 잇단 자살사건을 겪는등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이러한 추세가 반전되고 있음은 그동안 경제안정화과정에서 한계기업이 이미 많이 정리된 탓도 있으나 그동안 중기회생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하나씩 효과를 거두어 그 회생을 부추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의 적시지급,대중기기술지원등 협력강화를 실천키 위한 강령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기중앙회에 연간 50억원씩의 지원을 약속해놓고 있다.이와함께 정부는 기존 중기정책의 실효성제고방안을 신경제 1백일계획에서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이렇듯 정부와 대기업이 중기활성화에 발벗고 나선다면 중소기업은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수 있으리라 믿는다.솔직히 표현한다면 그동안 중기정책이 선언적의미로 끝나거나 핵심을 겉도는 것이 많았고 중소기업의 회생에 오히려 대기업이 걸림돌 역할을 했다는 비판 또한 인정해야 할것이다.그 많은 중소기업지원책이 개발되고 자금지원이 이뤄진것처럼 나타나 있으나 막상 그것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조사결과다.
또 대기업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공정거래법상 2개월로 되어있는 납품대금지급기일을 다반사로 어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채질했다.정부가 지원하는 중기자금도 은행에서는 담보나 신용을 이유로 대출기피하고 꺾기까지 해온 것이 사실이다.
신경제 1백일계획은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성격을 띨것으로 전해지고있다.중기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는 실질적인 경기부양의 뜻이 퇴색하리라는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중기대책은 그 내용도 중요하나 그에 못지않게 정책의지가 행정말단이나 은행창구에까지 충분히 전달돼야 효과를 높일수 있다.
1993-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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