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장관 경질/김 대통령/“일부각료 도덕적문제 야기에 죄송”

3부장관 경질/김 대통령/“일부각료 도덕적문제 야기에 죄송”

입력 1993-03-09 00:00
수정 1993-03-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 김두희/건설 고병우/보사 송정숙/공석 서울시장에는 이원종씨 임명/최 총무처 사표는 반려

김영삼대통령은 8일 하오 최근의 인사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김두희검찰총장,건설부장관에 고병우증권거래소이사장,보사부장관에 송정숙서울신문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하는 보완적성격의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김대통령은 또 공석중인 서울시장에 이원종전충북지사를 임명했다.

이날 개각은 김대통령이 딸의 대학 특례입학문제로 자진사퇴한 박희태전법무부장관과 부동산취득시 법적문제를 일으켰던 박량실전보사부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이고,청와대의 조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허재영전건설부장관을 해임조치한데 따라 단행됐다고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박전법무장관과 비슷한 경우로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최창윤총무처장관에 대해서는 『조치할 만큼 중요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사표를 반려했다.

이대변인은 『김대통령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높은 자격기준이 요청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부 국무위원들을 교체했다』고 개각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법적·제도적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고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통해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이대변인은 전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지금 개혁을 추진하려는 새정부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며 방해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이대변인은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와관련,『현재 여러가지 증거를 잡고 있고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적발하는대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허전건설부장관을 해임조치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소문으로 나돌던 그런 유로 청와대 조사결과 비위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했는데 허전장관은 축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또 임기제 검찰총장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 『보다 더 높은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도 검찰총장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후임검찰총장은 금명간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장관은 미하와이대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5년간 유학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딸(24)을 국내 모대학에 정원외로 입학시켜 이미 졸업했으나 박전법무장관 딸의 특례입학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박관용비서실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사의를 전달해오다 7일 정식으로 이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 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신임각료와 서울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993-03-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