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배후 사법처리선 관심/용팔이사건 검찰수사 방향

드러나는 배후 사법처리선 관심/용팔이사건 검찰수사 방향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3-03-08 00:00
수정 199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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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 전의원외 장세동씨도 구속 될듯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용팔이사건)에 장세동 전안기부장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치공작의 전모가 파헤쳐질지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발생 5년10개월만에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6일 이택희전의원(59)과 이택돈전의원(58)으로부터 『87년 창당방해사건 전후로 수차례 장부장의 주도로 만나 사건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8일 장전부장을 소환조사키로 하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곧 안기부의 정치공작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장전부장은 6일 하오 두 전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후에 보고받았을 따름이었다고 주장해 검찰이 장씨를 소환조사해도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방향은 안기부의 조직적인 정치공작과 상부의 지시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장씨와 이택희·이택돈전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축소마무리될 공산이크다.

검찰이 당초 방침대로 당시 안기부 1차장이었던 이해구 현내무부장관과 안기부장 제2특보였던 박철언 국민당의원등 당시 안기부고위관계자를 소환,조사한뒤 이들을 사법처리한다면 서울시장과 보사부장관의 경질등 가뜩이나 인선잡음으로 뒤숭숭한 현정부에 「정치보복」이라는 비난등 지난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진상규명차원에서 장씨는 물론 필요하다면 성역없는 수사를 벌이겠다고 거듭 천명,사건의 배후가 낱낱이 드러나리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이는 장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의원이 『당시 국내정치는 제1차장 담당이었다』며 자신의 개입설을 부인하면서 안기부의 개입설을 시사했고 이장관도 사후에 보고받았음을 시인해 어떤 형태로든 안기부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어 이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안기부개입설에 대해 일단 정치적인 루머로 판단했고 보강수사차원에서 소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기부의 관련설을 뒷받침할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하면서 외적으로는 「물증이 드러난다면」이라는 단서를 두고 수사에 임해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두 전의원이 사용한 수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활동자금규모가 4억∼5억원대에 이르는 거대규모에다 가명계좌가 5∼6개가 더 있을 뿐 아니라 통일민주당 18개 지구당 창당방해과정에서 행동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점등으로 미루어 상부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한 결과 장씨의 개입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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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의 전개는 두고볼 일이지만 검찰은 현재 축소수사의 비난과 사건전모규명의 당위성 사이에서 어디까지 검찰권을 행사해야 할지 그 수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희순기자>
1993-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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