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기대했는데” 시직원 허탈/「수장」물의 서울시·법무부 표정

“개혁 기대했는데” 시직원 허탈/「수장」물의 서울시·법무부 표정

입력 1993-03-05 00:00
수정 199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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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4일 김상철 시장이 부임한지 7일만에 해임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특히 이날 부시장 인사가 난데 이어 시장이 해임된데 대해 『정신을 차릴수 없을 정도』라며 어수선한 분위기.

대부분의 국·과장들은 『김시장의 부임으로 서울시가 모처럼 새롭게 태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다가 시의 개혁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김시장이 조직생활에 익숙하지 못해 일어난 것같다』고 분석하기도.

○…김전시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하고 낮12시15분쯤 시청으로 돌아온뒤 하오2시 이임식을 갖고 7일동안의 시장 활동을 마감.

김전시장은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이임식에서 『나 자신의 탓으로 김영삼대통령이 전개할 개혁의 현장에서 더이상 일을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고 말문을 연뒤 『사회적 물의를 빚어 김대통령의 개혁 진군에 걸림돌이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

김전시장은 『개혁은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며 바르게 일하도록 하자는것』이라고 의미있는 한마디를 던지고 『이번 사건이 김대통령의 개혁진군에 차질이 없도록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해달라』고 당부.

김전시장은 5분여에 걸쳐 짤막한 이임사를 마치고 국장들과 기념사진을 찍은뒤 「문제의」 우면동 자택으로 떠났다.

○…김전시장은 역대시장 가운데 최단명 시장의 기록을 남겼다.

김전시장에 이은 두번째 단명은 91년 수서사건으로 53일만에 물러난 박세직씨.이로써 불명예 퇴진한 서울시장은 김현옥(와우아파트 붕괴)·양탁식(육영수여사 저격사건관련)·박영수(현저동 지하철공사장붕괴)·염보현씨(뇌물수수)등에 이어 7번째.

▷법무부·검찰◁

쪽으로 4일 결정되자 전날까지의 초상집같은 분위기에서 『다행이다』며 안도해하는 모습.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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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김상철서울시장의 전격 경질을 의식해 『박장관의 경우는 김시장과 사안이 다르지 않느냐』『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들에게 묻는등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박정현·송태섭기자>
1993-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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