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북한 단독정권 수립 지령”

“스탈린,북한 단독정권 수립 지령”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2-27 00:00
수정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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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동구형 민주정부」 구성 등 지시/문서 공개… 북 점령직후 구상 입증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직후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명령한」최초의 기밀 문서가 50년만에 공개됐다고 일본의 마이니치(매일)신문이 26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건국 경위에 관한 스탈린 지령의 비공개 부분을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가지 추측이 있었으나 이번에 기밀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단독 정권 구상을 소련이 북한 점령 직후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 모스크바 지국이 입수한 문제의 지령 문서는 당시 소련군 최고사령관인 스탈린과 안토노프 군참모총장이 바실레프스키 극동전선 총사령관과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제25군사평의회에 보냈던 45년 9월20일자 암호 전보로 소련군의 북한 점령에 따른 소련군 최고 사령부의 「7개항 지시」가 모두 기록돼 있다.

이 기밀 문서의 제1·제2·제7항목에 있는 소련 정부의 점령 정책 기본 방침에 관한 부분은지금까지 기밀 문서로 분류,국방부 참모본부 고문서관에 보관돼 있었다.

기밀 문서는 제1항목에서 소련은 북한내에 소련형 정치기관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 2항목에서는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과 조직을 결집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을 명기함으로써 북한에 동구형 민주연합 정권을 수립하려 했음을 알수 있게 해주고 있다.

특히 제 7 항목에서는 연해주 군관구 군사 평의회가 북한 행정의 지휘권을 갖도록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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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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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탈린이 북한 점령 직후 북한에 단독 정권 수립을 노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북한 단독의 공산당 창설을 시도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이 논의의 표적이 돼 왔었으며 이 때문에 스탈린의 미공개 지령 문서 부분은 최대의 관심사항이 돼 왔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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